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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G20에 'AI 최소 규제' 촉구…'캐롤라이나 원칙' 제안

미국이 주요 20개국(G20)에 인공지능(AI)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캐롤라이나 원칙' 채택을 촉구한다.

美, G20에 'AI 최소 규제' 촉구…'캐롤라이나 원칙' 제안

로이터, 백악관 과학기술 담당 실장 G20 연설문 초안 입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AP=뉴시스

미국이 주요 20개국(G20)에 인공지능(AI)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캐롤라이나 원칙' 채택을 촉구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연설문 사본을 입수했다며 캐롤라이나 원칙은 AI와 관련해 기존 법과 규제로 대응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문제'에만 신규 규제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연설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각각의 혁신 기술에 단편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며 "모든 신흥 기술을 전례 없는 정책 과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미국은 AI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산업별 규제 체계를 활용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기술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안은 딥시크와 문샷AI의 '키미 K3' 등 중국산 AI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이 AI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일부 중국산 AI 모델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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