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뉴스1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미국이 오는 11월을 시한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실무적인 단계의 각 파트 논의들이 흘러나가면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그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파병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둘러싼 논의가 최근 미국의 파병 요청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도 폭등하고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은 그때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대통령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라며 “NSC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고 각 단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할 텐데, 이런 것들이 모여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단계에서 파편적으로 논의들이 새어 나오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통상 협상의 연계 가능성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압박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미 통상 협상은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통상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 사항들의 후속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도 여러 차례 미국을 오가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미국과 한국 간 최종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병과 통상 협상이 연동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성 수석은 “미국이 각국에 이러저러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압박이 언론에 보도된 수준을 넘어 ‘어마어마한’ 정도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또 호르무즈 파병과 같은 외교·안보 사안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익명 브리핑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책임 있는 방향이 잡힌다면 책임 있게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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