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창단 80주년을 맞아 민단 관계자와 재일동포를 초청해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에 새로 선임된 임원 5명 중 1명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로 알려져 ‘낙하산·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자중기위 소관 3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4일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 218명 가운데 당연직 35명을 제외한 183명 중 40명(21.9%)이 코드인사였다. 당연직은 소관 부처 공무원 등이 직위에 따라 자동으로 맡는 이사를 뜻하며 여러 기관 겸직을 포함한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경력란에 “당직 등 정치경력, 선출직 출마경력 필히 포함,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맡을 수 있는 후보자 캠프 경력도 포함”이라고 명시했지만 40명 중 20명(50%)은 정치 경력을 적지 않았으며 행정·학계 등 다른 경력만 제출했다.
전직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던 강원랜드 김도균 대표이사와 유정배 부사장,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한다.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인사도 이어졌다.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친민주당 성향 시사패널로 활동해 온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8월 산업기술 R&D 지원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경력은 법무법인 변호사와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과장으로, 산업기술이나 회계·감사 분야 경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온 김필성 변호사도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감사에 임명됐는데 석유 품질·유통 관리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낙하산·코드인사는 기관장과 감사 자리에 몰렸다. 기관장 18명 중 8명(44.4%), 상임감사 12명 중 7명(58.3%)이 해당됐다.
분야별로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집중됐다. 이들 기업 8곳의 신규 임원 56명 중 18명(32.1%)으로 전체 평균(21.9%)의 1.5배였다.
서지영 의원은 “새로 뽑힌 임원 5명 중 1명이 민주당과 대선캠프, 시민단체 사람이고 기관장은 절반 가까이 그렇다”며 “떳떳한 인사라면 경력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적어 내라고 한 정치경력을 절반이 빼고 냈다는 것은 스스로 낙하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사람씩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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