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6조2천억원 규모 ‘빚 없는 추경’, 방파제·도약 발판”
국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문제사업 삭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중동전쟁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돈풀기 추경’이라고 각을 세우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사업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여야는 시정연설과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경 내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면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26조2천억원 규모 ‘빚 없는 추경’, 방파제·도약 발판”
이 대통령은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 편성,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 에너지 복지 지원 강화, K-패스 환급률 대폭 확장 방침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냥드림센터’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배 확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추가 공급,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8000건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추가 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 투입,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두배 수준인 1만4000개 사로 확대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 추가 공급 ▲재생에너지 융자·보조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7000억원 투입 계획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라.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향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국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문제사업 삭감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20개 사업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며 대신 7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안을 ‘선거용 돈풀기 추경’으로 규정하며 “추경안의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그 실체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금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중 대표적인 20개 문제사업을 삭감하고 고유가의 직격탄으로 생존위협에 처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외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 진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개 문제 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252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가정용 미니태양광 250억원과 태양광 보급 624억원 ▲석유비축사업 1554억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 체납관리단 2134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320억원 ▲K-콘텐츠 펀드 500억원 ▲예비비 3000억원 등을 지목하며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증액을 추진할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으로 ▲현행 유류세 15% 인하를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의 유류보조금 4398억원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3000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1358억원 ▲케이패스 50%인하(6개월 한시) 1516억원 ▲청년월세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650억원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30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3000억원을 제시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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