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빚없는 추경’ 강조…“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동참해달라”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전쟁 추경' 26조2000억 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 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첫째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둘째로 어려운 민생에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전 대책 마련, 셋째로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지켜내기 위해 2조6000억 원 투입, 끝으로 지방정부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9조5000억 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일부 이견은 있지만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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