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제안
“위기 극복 성패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34일째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와 반도체·조선 업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 나프타·요소 등 원재료 부족이 민생 현장과 산업 현장에 동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나프타·요소 수급 관리 강화, 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 UAE 원유 2400만 배럴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된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분야별로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재원과 환율·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 5조원을 반영했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보조금도 확대하고,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민생안정 대책에는 2조 8000억원이 배정됐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늘리고 청년층을 겨냥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해 창업과 일자리 기반 확충에 나선다. 여기에 ‘K-뉴딜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관리와 석유 비축 지원도 강화해 기업 자금 경색과 생산 차질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에너지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는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도 기존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 투자재원 9조 5000억원도 함께 반영해 지역 경기 부양 효과도 노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며 사회적 연대와 정치권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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