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거래에 대해 ‘사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위나 금감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를 받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판단과 달리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거래 방식을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금융)’으로 부르며 비판한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한 번에 다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빌려준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묶인 상황에서 사실상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 방식은 강남권과 수도권을 넘어 부산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분당 양지마을에서는 15억 원 이상 거래의 30%가량이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거래가 ‘집주인 대출’을 시장에 각인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그는 “대출이 풀렸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이 불안해지면서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양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며 “기존 총량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청년의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해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잔금대출은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규제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은행들이 목표치에 맞추려 더 조인 것으로, 협의를 통해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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