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 앞에 국민과 나라 위해 여야 손 맞잡고 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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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발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중동 상황이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농어민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 원을 투입,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2배 확대(150개소 →300개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추가 확대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청년 창업 지원, '쉬었음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등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2조6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며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1만 4000개 사), 수출 정책금융(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2800억 원) 추가 공급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1조1000억 원)와 햇빛소득마을 확대(150개소→700개소)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제조 현장 인공지능(AI) 혁신 확산, 탄소중립 산업 성장동력 개발 등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콘텐츠·문화예술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 투자 재원 보강(9조5000억 원)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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