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국세 올려 '관광정비'한다더니‥외국인 돈으로 '곰 피해' 대책?

뉴스데스크

신지영

日, 출국세 올려 '관광정비'한다더니‥외국인 돈으로 '곰 피해' 대책?

日, 출국세 올려 '관광정비'한다더니‥외국인 돈으로 '곰 피해' 대책?

2026-08-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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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 정부가 관광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며 출국세를 세 배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걷은 세금을 곰을 잡는 데 쓰는 등 관광과 아무 관계없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못 올리는 세금을 외국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걷는 국제관광여객세.

일본 정부는 1천 엔, 9천 원 정도였던 출국세를 지난달부터 3천 엔으로 무려 3배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해, 자국민 부담은 줄여주면서 세수 증가분을 결국 외국인들이 다 떠안는 셈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646억 엔, 약 5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무라타 시게키/당시 일본 관광청 장관 (지난 6월)]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병목 현상 및 과제 해소에 기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출국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쓴다는 취지로 만들어 일종의 목적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히신문이 올해 급증한 세수가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봤더니 곰 포획과 생태 조사 등 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60억 엔이 배정됐습니다.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도 6억 엔이 배정됐고 이 밖에도 일본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 미디어예술내셔널센터 정비 등에도 외국인들이 낸 세금이 쓰였습니다.

주로 내국인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벚꽃을 보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더 걷는 돈은 출국세뿐만이 아닙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역시 지난달 5배로 뛰었고, 10월부터는 영주권 취득 수수료가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스무 배 인상됩니다.

[히라구치 히로시/일본 법무상 (지난 4일)]

"이 모든 조치는 질서 있는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실태를 보도한 아사히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여론 속에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외국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확장 재정을 펴겠다는 다카이치 정권이 외국인에게 세금을 전가해, 정작 수혜자인 일본인들의 증세는 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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