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출입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공급 확대를 집값 안정의 핵심 대책으로 꼽으면서도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현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오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확 줄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점도 거론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서 찾은 것은 최근의 주택 시장 불안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공급 물량 확대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공급 대책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공급 문제를)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난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기업 지방 이전과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서울 경제수도와 세종 행정수도의 ‘2수도 체제’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투트랙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데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설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한국갤럽이 이달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 이후 두 달 가까이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은 시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강남권 집값이 하락하고 일부 강북권 지역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강남 3구는 약세인 반면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을 ‘평탄화’라고 평가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탄화’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 안정이 아니라 진입 가격 상승으로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현실은 평탄화라는 언급이 무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었다.
당장 오 시장도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때문이라면, 저는 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서민 주거와 직결된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과거 자신의 전세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도 발언 취지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정책적 답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종의 평탄화’라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며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못 지으면 강제로 팔아야 하느냐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조사 목적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 있는 반면 규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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