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최근 '포름알데히드 배추'와 '염색 상추' 등 먹거리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당국이 식품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천원칭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지난 24일 식품안전 관련 특별회의를 열고 식품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천 서기는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식품안전 상황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안전의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법기관이 식품안전 보호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다루고 관련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식품안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류·학교급식 등 집중 단속…생산부터 수입까지 살핀다
당국은 육류 제품과 학교 급식, 건강식품, 채소·과일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단속 범위도 생산·가공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와 음식점 등 최종 소비 단계는 물론 식품 수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감독관리와 농업·농촌 등 관계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연계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생산·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법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낸다.
특히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와 음식배달, 라이브커머스 등 새롭게 성장한 업종을 대상으로 생산 규범과 허가, 책임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이어 '염색 상추'까지
이번 회의에서 천 서기가 최근 논란이 된 개별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에서는 최근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허베이성에서는 한 배추 수매업자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달 들어서는 간쑤성에서 '궁채'로 불리는 줄기상추를 보다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착색제를 사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중국 당국은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생산과 유통의 특정 단계에서만 단속하는 대신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처벌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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