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 [출처=EPA·연합뉴스]
중국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대형 AI모델과 에이전트, 세포·유전자 치료, 태양광 제조 기술 등 총 40개 기술을 새롭게 수출 통제 체계에 편입할 계획이다.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 새롭게 포함되는 기술에는 임시 등록·관리 제도가 적용된다.
통제 대상은 AI 분야에 집중됐다. 신규 대상 40개 가운데 23개가 AI 관련 기술이다. 대형모델과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 등이 포함됐다.
수출 금지 대상에는 중국의 '핵심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AI모델과 AI 에이전트 기술이 이름을 올렸다.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이미지, 다중 모달 정보를 판별하는 고성능 탐지 기술도 포함됐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일부 기술의 해외 이전도 제한된다. 악성코드 탐지기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머신러닝 모델 공격 기술을 비롯해 격리된 가상환경인 '샌드박스'를 벗어나는 기술 등이 대상이다. 국가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수출이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AI 자율 구동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 등이 핵심 정보 인프라와 국방·군수, 핵심 행정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국가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통제 배경으로 제시했다.
모든 AI 기술의 해외 활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통제 대상인 중국 AI 대형모델도 해외 자체 클라우드 등에 배치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자동 허가 등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해당 모델을 활용해 해외에서 API 호출이나 앱·웹페이지 상호작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하는 것도 수출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이오와 태양광 분야에서도 기술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 바이오에서는 세포·유전자 치료와 소핵산 약물, 병원성 미생물 관련 5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술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라이선스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자동 허가 등 편의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다결정 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배터리 제조와 관련한 12개 기술이 대상에 올랐다. 해당 기술이 적용된 핵심 장비도 함께 관리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나 지역,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AI와 바이오, 태양광 관련 기술의 민감 영역 적용이 계속 확대됐다"며 주요 경제권 역시 각기 다른 수준의 기술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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