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BS 지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의결 정족수 문제로 무산됐다.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 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추경 예산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김현 간사·김우영·노종면·한민수·이정헌·이주희·이훈기·한민수·황정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7인 전원과 이해민 혁신당 의원이 불출석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현 예산결산소위원장은 추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소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246억 6500만 원 순증했다"면서 "수도권 거주 외국인 및 시민에게 교통, 재난, 안전 등 주요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 TBS의 방송 유지를 위해 총 49억 5000만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영비 8억 6000만 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설립 및 사실 확인 단체 지원 예산 22억 6799억 원 등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안에 ▲민생 안전 AI 서비스 실증 150억 원 ▲시민 체감형 AI 바우처 지원 20억 원 ▲국내 AI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10억 원 ▲AI 반도체 실증 1000억 원 ▲수출입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229억 원 등의 예산 증액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공동 성명을 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추경안 심의 관련, 중동위기의 긴급성을 저버린 정치편파방송 살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불참했다"며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는 에너지 절약에도 대한민국의 최대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탈탄소 미래에너지 개발이 시급한데도 관련 예산은 한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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