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융지원은 늘리고 부채는 조인다…PF사업장, 금감원 직접 관리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김남희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주택 공급 가속화와 주거 안정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을 지정해 담당자를 1:1 매칭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 및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 등 파격적인 금융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및 전월세 시장 안정 과제 추진 상황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이행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매월 두 차례 정례적으로 국민과 시장에 공개하기 위한 첫 자리다. 아래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와 답변.

[Q&A] 금융정책 관련

Q1. 이번 금융정책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와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핵심 목표는 금융시장 안정화,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대상의 금융지원 강화에 있다. 최근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물 경제로의 자금 공급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물꼬를 트는 데 목적이 있다.

Q2. 주요 정책 과제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금융 유동성 및 규제 완화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시장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 적정성 기준 및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며, 필요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Q3.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지원 방안은 어떻게 달라지나?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단위 심사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무주택자·청년층·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금리 및 대출 한도 완화 조치는 유지하거나 확대 적용하여 서민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Q4. 기업 금융지원 및 부실 채권(NPL)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일터 및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맞춤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동시에 선제적인 부실 채권 매각 및 채무 조정 기구를 활용하여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Q5.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정책 효과성 논란 및 시장의 우려는 무엇이었나?

▶"유동성 공급 확대가 자칫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거나 부채 감축(데버리징) 기조와 충돌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핀셋형 맞춤 지원 방안이므로 전반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며, 거시건전성 관리 틀 안에서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Q6.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발표된 주요 과제들은 관련 법령 개정 및 금융권 세부 모범규준 마련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행 세칙 및 신청 절차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 및 전용 창구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정부 합동 브리핑 국실장 설명 장면 [사진=김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