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처벌 이력 뒤 다수 프로젝트 투자금 모집 주장… P씨 "개인 착복 아닌 사업 실패" 반박
P씨의 SNS 프로필 캡처.
(성남=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전세사기 처벌 이력이 있는 P씨 형제가 다수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앞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강원 영월의 12억7000만원대 부동산 거래와 가족 명의 재산 형성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쟁점이 자금 흐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제보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 코인 1건의 투자 손실이 아니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가상자산·투자 프로젝트를 내세워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여부다. 피해자들은 프로젝트 이름과 투자 방식은 달랐지만 상장 가능성,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앞세운 설명이 유사하게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프로젝트로는 카지오(CASIEO), 레지스(LED), 스토아네트워크(STA), 라이브스왑코인(LSC), 치아네트워크(XCH), 배틀튜브(BTL), 팩툰(FACT), 셀라우드(CEL), 디샵(DP), 베리파이블록(RFY) 등이 거론된다. 피해자 측은 코인 매수 외에도 지분 투자, 채굴기 투자, 환불 조건부 토큰 판매, 대여금 등으로 자금 모집 명목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자금 모집 창구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 상장 확정", "원금 100% 보장", "10배 수익 가능" 등의 설명이 제시됐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측은 한때 관련 오픈채팅방 참여 인원이 1500명 안팎에 달했다고도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소 인원은 21명이다.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4명이 먼저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이후 17명이 강남경찰서에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피해자 측이 밝힌 확인 피해액은 약 16억3000만원이다. 다만 누적 피해자가 400명, 전체 피해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투자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장이나 환급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상당수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사실 자체를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웠거나 증거 확보에 자신이 없어 뒤늦게 고소에 나섰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추가로 주목받는 대목은 영월 부동산 거래다. 피해자 측은 자금 흐름과 관련해 주목하는 정황 중 하나로 2022년 9월 이뤄진 강원 영월의 12억7000만원대 부동산 거래를 짚는다 제보 자료에도 해당 부동산은 60~70대 부모와 동생 P씨 명의로 공동 등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 P씨 명의는 등기부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피해자 측은 형 P씨가 2021년 개인파산을 신청한 뒤 약 1년 만에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산이 매입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부모가 동생 P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직원으로 등재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있다는 주장과 일부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거래에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 내용 역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P씨는 여러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수사 쟁점은 두 갈래라는 ㄱ것이 전문가 의견. 하나는 여러 코인 프로젝트와 투자 명목을 통해 반복적 자금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모인 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됐는지, 아니면 가족 명의 재산 형성이나 부동산 거래, 법인 급여 지급 등 다른 경로로 흘렀는지 여부다. 경찰은 관련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상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형 P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투자 사기라기보다 사업 실패에 가깝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과거 일부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과 수익을 낸 적이 있고, 이후 서울에서 블록체인 관련 회사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시행 사업 실패로 신용 상태가 악화해 자신의 명의를 쓰기 어려워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형 P씨는 모집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은 없고 회사와 프로젝트 운영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금받은 돈 이상으로 회사 자금도 추가 투입됐다는 취지로 말했고, 고소인 일부에 대해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한 동업자 성격이었다고 해명했다. 2022년과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사업이 무너졌을 뿐, 원금 보장이나 상장 확정 같은 표현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적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금 편취 의혹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수사 난이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코인 투자사기 의혹 사건은 프로젝트 구조, 법인계좌, 개인지갑, 가족 명의 재산, 해외 거래소 이용 여부까지 함께 추적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자금 모집 정황이 제기된 사건이라면 개별 고소 사건 처리에 그칠 게 아니라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수사인력과 별도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피해자마다 투자 시점과 투자 명목이 다르고, 자금이 여러 계좌와 자산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동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실체 규명이 늦어질 수 있다"며 "코인 관련 투자사기는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만큼 전문 조직을 통한 집중 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P씨 측에 반론권을 보장했으며, 추가 취재를 통해 투자 권유 경위와 자금 사용처, 부동산 거래 정황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향후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