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춘석 등 11인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 추가해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소속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무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문진석, 박해철, 박민규, 서미화, 이정문, 이연희, 윤준병, 한민수, 박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