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은행 집단대출 참여 인센티브 확대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은행권의 집단대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금 예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LH는 ‘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기준 2차 완화 방안’을 통해 집단대출 공고 이후 취급 은행을 찾지 못한 단지의 중도금 전액을 최대 60일간 예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단대출이 유찰된 단지에 1~2개 은행이 참여할 경우 첫 회차 중도금만 최대 60일간 예치했다. 이번 조치로 예치 대상을 중도금 전액으로 넓혀 은행권의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 LH는 해당 자금을 받은 뒤 대출 취급 은행에 다시 예치한다. 은행은 대출 실행 후 중도금 자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어 최대 두 달간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LH는 집단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첫 회차 중도금 예치 기간을 늘리고, 2차 중도금부터 금리 변경을 허용하는 등 협약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 여력은 오히려 줄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집단대출을 늘리는 데 부담을 느끼며 협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지는 여러 차례 공고에도 대출 취급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최근 ‘빚투’ 수요 증가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까지 늘면서 ​은행의 집단대출 취급 여력은 한층 축소됐다.

분양 계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매교역 팰루시드 등 대출 규제 시행 전 분양된 단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LH 관계자는 “중도금 예치기간 확대와 가산금리 조건 완화 등 집단대출 협약 조건을 개선해 대출 취급 은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집단대출 은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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