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책] EU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부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

EU는 태양광에너지 설비 시설을 중국산에 대거 의존하고 있다. 유럽에 설치돼있는 태양광 패널의 98%, 에너지 저장용 리튬이온 전지의 88%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다. 사진: Quang Nguyen Vinh=Pexel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은 최근인 5월 4일(월요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 공급해오던 태양광 집전판 설비용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EU 집행위와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신구매에 EU 보조금 지출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중국산 태양광 설비 신구매 건에만 적용되며, 각 EU 회원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국가 개별적 중국산 인버터 신구매는 허용되며, 이미 설치돼 가동 중인 기존 태양광 설비 인버터 사용도 계속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정책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생산돼 유럽연합으로 수입되오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에도 모두 적용된다.

태양광 인버터를 EU로 수출하는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EU 경제권 내 회원국 17개국에서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공급되는 핵심 부품 가운데 특히 인버터(inverter) 구매 설치 보조금 수혜 금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비롯한 이상 언급된 4개국 생산 태양광 패널 인버터의 유럽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을 겨냥한 다분히 정치적 에너지 정책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중국 IT 거물 기업들인 화웨이(Huawei)나 선그로우(Sungrow) 등 두 선도 태양광 기업과 러시아 기업들이 공급하는 인버터 퇴출을 선언한 이유로써 1)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안을 위협하고 2) EU 경제권 전역에 심각한 대규모 블랙아웃(blackout), 즉 정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을 지목했다.

특히, 이번 EU의 중국산 태양광 부품 보조금 중단 조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inverter)를 집중 겨냥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크게 태양전지 모듈(집전판 또는 패널)과 태양광 인버터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인버터는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DC)를 가정과 산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기(AC)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인버터는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채 원격 제어 관리 및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할 만큼 고도로 디지털화됐다. 현 단계 태양광 기술에 인버터가 ‚태양발전 시스템의 두뇌’로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유럽 우호적 태양광 제조 산업 진흥 기구 ‚유럽 태양광 제조 위원회(ESMC)‘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들은 인버터에 비상시 원격으로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정지 장치, 즉 킬스위치(kill switch)를 내장하고 있는데, 이는 악의를 품은 해커 또는 적대 국가 정부가 원격으로 유럽 내 전력 공급망을 악용 또는 단절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유럽에 공급한 태양광 시설에서 약 220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제공되고 있다. 그중 약 10분의 1도 안되는 10 기가와트 시설에서 외부의 악의적 침투 및 교란은 유럽 내 전력 송수신망의 대규모 차질, 즉 정전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직까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로 인해 유럽 내 송수신망 해킹이나 정전 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유독 최근 유럽 관료와 정책가들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 경제권 내 녹색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중국산 설비 및 부품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자료: ESMC, 2026년 5월 기준), EU의 전력 송수신망 체제가 중국 녹색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담론도 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유독 작년 2025년 5월에 미국 행정부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원격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불법 통신 ‚킬스위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에너지 보안 경고를 재차 환기하면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우선주의로 회귀하는 새 정치 경제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분위기다.

가령, EU 집행위는 올 3월 초 유럽 토종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집중 지원 및 보호할 것을 법제화하는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rator Act, 줄여서 IAA)을 제안한 한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녹색 청정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럽의 핵심 인프라 및 통신・에너지 보안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EU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수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편, EU는 유럽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경제적 호의국가 — 미국,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 등 —으로부터 인버터를 대체 수입할 것으로 보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의 선두적 태양광 인버터 및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솔루션 기업 SMA가 2025년 출시한 ‚Sunny Power X 60‘ 인버터 설치 광경. 사진 출처: SMA Solar Technology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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