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AI 법(AI Act) 완화를 두고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2시간에 걸쳐 열렸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음 달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규제 완화 패키지(Digital Omnibus)의 일부로, 기존 규제를 단순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도로 열렸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와 독일 등 자국 AI 스타트업을 보유한 국가들은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미국이나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핵심 모델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낮추고 완화된 규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기업 자율에 안전을 맡기는 방식은 위험하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 출처 공개 등을 엄격히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U 이사회 순환 의장국을 맡은 키프로스 관계자는 "유럽 의회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또 킴 반 스파렌탁 네델란드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은 아마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라며 "반면 안전을 중시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했던 유럽 기업들은 이제 규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 협상은 2주 뒤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2024년 발효된 EU의 AI 법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주요 항목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은 거대 기술 기업에 굴복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받아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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