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4년의 논의 끝에 마련된 제도가 일부 업체의 집단 거부로 인해 20%대 연계율에 갇혀 있는 것을 '비정상'으로 정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범정부 공조 체제 가동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출처=연합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가 시행 6개월을 넘겼으나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조직적 거부 행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강력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말한다. EMR업체들의 미온적 태도로 실손24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MR기업은 단순히 '종이 차트를 컴퓨터로 옮기는 것'을 넘어,
병원의 모든 업무가 IT를 통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한다. 이들 업체는 실손24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로 간주하고 있어 정부 참여 독려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지부진'한 연계율…원인은 EMR 업체의 '보이콧'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로 집계됐다.
숫자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전체 대상 기관 대비 연계율은 29.0%에 불과하다. 특히 의원급과 약국이 포함된 2단계 시행 이후에도 확산 속도가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체의 핵심 원인으로는 EMR 업체의 미온적 태도가 꼽힌다. 실손24 시스템이 병원 현장에 안착하려면 병원의 데이터를 보험사로 보내주는 EMR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따른 '경제적 유인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EMR업계는 △유비케어(GC녹십자그룹 계열사, 국내 의원급 EMR 시장 점유율 약 50%로 압도적 1위) △이지케어텍(최대주주 서울대학교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비트컴퓨터 △이지스헬스케어 △세나클소프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금융위의 초강수…"비정상의 정상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4년의 논의 끝에 마련된 제도가 일부 업체의 집단 거부로 인해 20%대 연계율에 갇혀 있는 것을 '비정상'으로 정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범정부 공조 체제 가동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융위는 단순히 독려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미참여 업체 간의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이나 담합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미참여 의료기관 및 공공병원에 '전산화 참여는 법적 의무'임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비자 체감도 제고…"네이버·토스와 대국민 캠페인"
당국은 공급자(병원·업체) 압박과 동시에 수요자(소비자)를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활성화 전략도 구사한다.
무엇보다 플랫폼 연계 강화한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직접 요청 캠페인도 연다.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병원에 전산화 연계를 직접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실제 소비자가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완료할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알림을 주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하반기 실손24 연계율 90% 달성 가능할까
금융위는 최근 대형 EMR 업체들이 전향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6월경에는 연계율이 5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올해 하반기 내에 연계율을 80~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종이 없는 사회'와 '소비자 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공정위 점검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만큼, 수익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EMR 업체들의 태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기술적 충돌이나 의료계의 심리적 저항을 어떻게 세밀하게 관리하느냐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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