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체회의 통과 못해···배 부총리 “PPA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통신3사 대표이사(CEO)들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 부총리,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재셍에너지 외의 원전, LNG에 대한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며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AIDC를 운영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국회에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PPA 특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DC 특별법은 AIDC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AI 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PPA를 허용하는 특례 도입이 포함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AIDC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처리된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이 법안이 처리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남았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를 원하지만, 그간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를 AIDC만을 위한 별도 특별법에 담기보다, 기존 분산에너지 제도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에 대한 PPA 허용을 주장한 반면, 기후부는 재셍에너지에 대한 PPA 허용 외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 등을 포함하게 되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전기 요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지난 9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AIDC 특별법은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배 부총리는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 “현재 특별법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데 다음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 통과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인허가 규제 완화와 전력 직접 공급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조만간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AI 투자 등 지원에 대해서는 AIDC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 AX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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