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AI 학습용 콘텐츠 사용료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학습용 콘텐츠 사용료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13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유랙티브(Euractiv)는 EU가 창작자 보상과 AI 기업의 합법적 데이터 접근을 동시에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AI 저작권 논쟁이 ‘무단 학습’ 공방에서 ‘사용료 체계 설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라이선스·중재·보상까지…2027년 1분기 입법 목표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
유럽 창의·혁신을 위한 저작권 환경 개선 목표형 이니셔티브’
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25일까지다. 집행위는 2026년 2분기 공개 협의를 거쳐 2027년 1분기 법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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