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노동 재편 경고…“제도·교육·사회안전망 전면 재설계 필요”
김소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김형동 의원과 함께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소희 의원 제공
AI와 로봇 확산이 노동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의 종말’이 아닌 공존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김형동 의원과 함께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도입이 단순 업무를 넘어 고숙련 직무까지 빠르게 확산되며 일자리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과 정책 주체가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동계, 경영계, 정부, 학계가 모두 참여한 ‘노·사·정 총출동’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토론에서는 AI가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위기 인식이 공유됐다.
나경원 의원은 “기술 발전이 빠를수록 일자리 지형 변화는 더 커진다”며 제도적 기반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형동 의원은 “노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질서 설계를 주문했다.
김소희 의원 역시 “AI 시대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공존의 문제”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공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정책 실무자들의 진단도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AI가 고숙련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동자 참여권 강화와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법 설계를 주문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저숙련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권리 보장과 알고리즘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용·산업·교육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전환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개편,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노동의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공존을 위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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