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한자리서 노동충격 현실 진단
고숙련 노동시장도 영향, 부작용 우려
알고리즘 정보공개·참여권 보장 강조
클립아트코리아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이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의 종말’ 논쟁이 국회의 입법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대표 나경원 의원), 김형동 의원과 함께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정부·학계가 참여해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AI는 이미 산업 전반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AI 상담과 이상거래 탐지, 제조업에서는 자율공장과 예지보전, 의료와 서비스 분야에서도 진단과 운영 전반에 AI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노동의 방식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동계는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국장은 “AI가 단순업무를 넘어 고숙련 노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 강화와 정보 비대칭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협의와 공동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AI 정책에 노동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감시 확대와 자율성 침해, 불평등 심화 가능성 등을 제기한 것이다.
학계는 취약계층 영향과 권리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도입 과정에서 저숙련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알고리즘 정보 공개와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 연구기관은 AI 문제를 구조적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AI 확산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노동의 방식과 고용 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변화로 볼 수 있다”며 “고용·노동·산업·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관련 연구회를 통해 AI와 노동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입법 영역에서는 규제와 혁신 간 균형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도한 제도화는 스타트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법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AI 시대에는 프로젝트 기반과 성과 중심의 노동이 확대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직무 전환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도입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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