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자리 대체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데일리스포츠한국 임진수 기자]=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정책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첫 보고서로 권혁 고려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해외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고용정책의 방향을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전환해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실업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넓혔다.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전액과 임금의 최대 80%까지 보조하며, 교육 기간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리스킬링과 산업 간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료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1년 내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성공하면 2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45세 미만 이직 준비자에게는 최대 3년간 구직급여일액의 80%를 제공한다. 기존 산업 인력이 AI·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0세 이상 국민에게 4천 싱가포르달러의 교육 크레딧을 추가 제공한다. 기업이 해고 대신 직무 재설계를 통해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역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4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능력 유지’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부처 간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유연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 강화,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체계 재구축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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