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논란… "LNG 특혜·전력규제 면제, 기후부담 키운...

참여연대, 화석연료 기반 전력조달·계통영향평가 면제 지적… “재생에너지·지산지소 원칙으로 전면 재논의 요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13일 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처리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후부담과 전력계통 위험을 키우는 특혜 법안이라며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이 LNG 발전 기반의 전력조달을 허용하는 직접 PPA 조항을 포함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로 충당하도록 구조를 열어두면서 기후부채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흐름을 역행시키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간 발전사의 LNG 시장 점유율과 직수입 구조를 고려할 때 전력시장 민영화와 기존 특혜 구조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조항도 문제로 지목되며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평가 면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수도권 집중, 장거리 송전망 확충 문제를 고려할 때 계통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정책 원칙을 훼손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의제 처리 등 규제 완화 조항 역시 논란이 됐다.

환경 영향 검토와 절차적 검증을 축소한 채 데이터센터 확산을 촉진하는 구조로 설계돼 전력·환경 부담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여연대는 데이터센터 구축은 재생에너지 기반과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