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일괄처리·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담아…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육성 가속
[에너지데일리 양미애 기자]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AI 인프라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설명하지만, 막대한 전력 소비와 지역 수용성, 규제 완화 논란 등 후속 쟁점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일 수정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단순 서버 집적시설이 아니라 국가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인프라로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지원, 관련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등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업계 요구가 컸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각종 규제 특례가 대거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복합 인허가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일정 기간 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투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과 냉각시설, 통신망 구축이 동시에 필요해 산업단지·환경·건축·전력 관련 인허가를 복합적으로 거쳐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투자 속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동 국가들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수십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GPU 확보 부족과 전력계통 한계, 입지 규제 등으로 AI 인프라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특히 생성형 AI와 자율제조, 로봇·피지컬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법안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도 담았다.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전환할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 분산형 데이터센터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도 도입해 규제 개선과 산업 집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법상 승강기 기준과 친환경차 충전시설,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 일부 규제도 완화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ICT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반도체와 함께 데이터센터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된다”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GPU와 연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전략과도 직접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와 초거대 AI, AI 전환(AX) 산업 확대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연산 인프라 부족 문제가 산업 성장의 병목으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AI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전력·통신·냉각설비·건설 산업까지 연쇄적인 투자 확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려도 적지 않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 소비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가 전력망 부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들은 단일 시설이 원전급 전력을 소비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역시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전력계통 불균형과 전력망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AI 산업 육성을 이유로 전력·환경 관련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지역 주민 수용성과 계통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냉각수 사용과 열배출, 전자파 우려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이에 대응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데이터센터 특성을 고려한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대를 넘어 전력·에너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정책 관련 한 전문가는 “AI 산업 경쟁력은 결국 전력 확보 능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분산전원 확대 논의도 AI 데이터센터 정책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데이터센터는 단순 IT 시설이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는 시대가 됐다”며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전력·환경·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균형 모델 구축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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