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을 앞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8년 전 나용찬 전 괴산군수를 향해 쏟아냈던 송 군수의 비판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송 군수는 2018년 괴산군수 후보 시절 나 전 군수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중도 낙마해 괴산군을 욕보인 이들이 다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했다.나 전 군수는 송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송 후보는 전직 군수의 선거법 위반과 중도 퇴진을 괴산군의 명예와 연결하며 정치인의 준법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8년이 지나 송 군수 자신이 두 건의 사법 절차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면서 당시 발언이 지역 정치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 뒤 100여 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괴산군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3월 대전지검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해당 결제는 이후 취소됐지만 검찰은 최초 결제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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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당시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차영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송 군수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내건 '전 군민 월 20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A씨는 송 군수 등이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월 15만원과 괴산군 자체 민생지원금 월 5만원을 합쳐 '당선되면 한 달 20만원 지급 예정'이라는 취지로 홍보한 과정과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서명운동,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표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괴산군이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1차 공모에서 탈락한 뒤 추가 공모에 참여하고 있던 상황에서 송 군수 측이 사업 선정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이를 유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공약 수립 과정과 관련 내부 검토, 군 자체 민생지원금 재원 계획,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제작 경위, 서명운동 과정에서 실제 어떤 설명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2018년 송 군수의 발언과 현재 처지가 대비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시 송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한 전직 군수를 향해 책임 있는 정치와 선거 질서를 강조했다. 현재는 자신이 법인카드 사건의 형사 절차와 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괴산은 과거 민선 군수들이 잇따라 선거법과 형사사건에 연루돼 중도 퇴진하거나 사법처리된 경험이 있는 지역이다. 나 전 군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과거 군수들의 사법리스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송 군수를 둘러싼 의혹도 정치적 공방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8년 송 군수 스스로 선거법 위반과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강조했던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자신이 요구했던 수준의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법인카드 사건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월 20만원 공약' 사건 역시 고발에 따른 수사 단계다. 송 군수의 실제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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