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식당 등에서 쏟아져 나온 중고 주방기기들. 뉴시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피’ 호황기에 진입한 가운데, 실물경제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올해 벌써 8% 증가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는 전 연령대 중 홀로 채무불이행자 수가 늘고, 채무불이행자 보유 대출액 증가율도 가장 높아 ‘약한 고리’로 꼽힌다.
1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2만9143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38조972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5조8252억 원)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가운데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 16만920명이 지난 4월 말 기준 진 빚은 37조8021억 원으로 7.7%(2조7178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38조511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는 금리 상승과 내수 경기 부진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빌린 돈의 이자는 더 늘어나는 데 반해,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길에 몰린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53%였으나 지난 8일에는 4%에 육박한 수준(연 3.940%)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감소해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1.0% 감소해 2022년 2월(-1.7%)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한편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406조7544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5%(9조8655억 원)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20대 이하(-3497억 원), 30대(-1조2621억 원), 40대(-2조1558억 원), 50대(-2728억 원) 등 기타 연령대는 이 기간 감소했다.
대출 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의 대출 잔액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작년 말 3만8739명에서 3만8999명으로 0.7% 늘었다. 이 역시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한 증가세다. 이 기간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도 9조9291억원에서 11조8645억원으로 19.5% 늘어 전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고령층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기가 부진할 때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빌라 등 생계형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연령 자영업자의 높은 부동산업 비중으로 부동산 경기 상황과 관련한 구조 변화 등에 크게 취약할 수 있다”며 고연령층의 사업전환 등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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