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포집·활용(CCU) 기술로 2035년까지 연간 6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축 효과와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사전 조사에서는 연간 감축효과가 '6천톤' 규모로 추정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에 막대한 재정투입도 예상돼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6년 6월 CCU 메가프로젝트 착수보고회에서 "관련 기술이 산업계로 확산하면 2035년까지 연간 6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CU는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다른 물질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나 메탄올 등의 원료로 탄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다. 탄소를 포집해 전환한다고 해서 온실가스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경제성을 따지면 효과가 더욱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CCU 감축 효과와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부 감축목표의 현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뉴스펭귄>이 23일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당초 발전·석유화학·정유화학·철강·시멘트 등 5개 분야에서 추진될 예정이었고 사업 규모는 1조1400억원이었다.
하지만 사업규모는 축소됐다. 과기부가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3개 분야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발전·철강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비는 약 3806억원으로 줄었다.
당시 예타 보고서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도 크지 않았다. 사업 전체의 연간 감축량은 6000톤 규모로 추정됐다. 반면 과기부는 사업착수보고회에서 2035년까지 연간 60만톤 이상의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과기정통부가 해당 전망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CU의 전 과정을 고려하면 감축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해당기술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탄소포집기술의 실제 감축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과거부터 꾸준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23일 <뉴스펭귄>과의 통화에서 CCU의 실제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기술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현실적으로 감축을 했다고 할 정도의 의미 있는 양을 감축하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경제성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보고서에서 발전·철강 분야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은 0.35로 추산됐다. 숫자가 1보다 낮으면 사업을 통한 이익이 투입 비용에 비해 낮다고 평가한다. 최 소장 역시 “탄소포집은 실제 다른 감축 수단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사업비 약 3806억원 가운데 238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된다. 의원실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연간 감축량인 1742톤을 기준으로 사업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해도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7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CCU 기술의 미성숙성과 높은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감축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 CCU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2027년 6월까지 마련할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부문별 감축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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