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현장]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산업 특별...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전남도당 제공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에너지와 AI, 규제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합해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입법 전략과 ‘30% 혁명’을 통한 실천 방안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의 비약을 위해서는 4대 핵심 분야를 연계해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패키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12가지 ‘미래산업 특별법’은 AI·데이터, 에너지 구조 개혁, 제조·첨단산업, 글로벌·인재, 규제 혁신·속도 등 5개 분야를 아우른다.

AI·데이터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AI 테스트 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AI 실증특구 특별법’과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및 신속 인허가를 보장하는 ‘데이터센터 전력특례법’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에너지 가격 차등제 도입법’과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RE100 기업 특구법’, 수소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해상풍력·수소 에너지 특구법’이 핵심이다.

제조·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광주를 미래차와 배터리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특구법과 반도체 후공정 특화지구법을 제안했다.

글로벌·인재 분야는 외국인 10만 명 정주와 영어 공용 행정을 지원하는 ‘글로벌 외국인 도시 특별법’,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 인재 양성 특별법’을 포함시켰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통합 경제권을 지정하는 ‘규제 프리존 메가시티법’과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6개월 내 인허가를 마치는 ‘대기업 투자 패스트트랙법’, AI청 신설, 에너지부 등 공공기관 이전을 명시한 법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무규제 산업지대를 조성하는 ‘국가 전략산업 메가특구’ 등 초강력 특구 5대 패키지도 더했다. 전력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법인세와 취득세를 10년간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이 후보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법적 구조를 완비해 기업이 자동으로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입법을 현실로 만들 힘은 결국 정치적 협상력과 변화를 의미하는 ‘30% 혁명’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보유한 에너지와 부지, 항만, 인재라는 자산에 30% 혁명이 더해진다면 지역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