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박성현 "복지 사각지대 없는 광양시"… 생활 밀착 복지 대...

박성현, 장애인 돌봄 휴식권·청소년 바우처·70+ 택시 도입… "복지 구조 바꾼다"

산업도시 이면의 광양시민의 삶 지적… "복지 많지만 체감 낮다" 근본 전환 선언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19일, 광양시청 열린 홍보방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박성현 제공]

[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박성현 예비후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 예비후보는 19일,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광양,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광양은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지만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며 "복지사업은 많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어르신 이동 불편, 청소년 경험 격차, 경력단절 여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 복지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행정은 여전히 느리고 복잡하다"며 복지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첫 번째 핵심은 장애인 돌봄 구조의 변화다.

박 예비후보는 '광양형 장애인 돌봄 휴식센터'를 운영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양에는 장애인 복지관과 단기 거주시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긴급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 정기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전문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월 1회 1박2일 형태의 정기 이용이 가능한 '가족 휴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광양에서 처음으로 돌봄 가족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청소년에게는 문화·교육·진로 체험을 지원하는 '자기계발 바우처'를 지급하고, AI·디지털 경험 기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가정 경제력에 따라 발생하는 경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인 정책에는 기존 무료버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70세 이상 택시 바우처' 도입이 핵심이다.

버스 정류장이 멀거나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병원·시장·관공서 이동을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70세 이상 택시 바우처' 공약은 광양시 개인택시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박 예비후보는 "청소년에게는 성장 기회를, 어르신에게는 이동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현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기존 복지 정책과 차별점이 분명하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거나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 책임의 사회화, ▲생활 밀착형 이동권 보장, ▲기회 격차 해소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복지 체계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장애인 돌봄 휴식센터는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모델로, 정책 상징성과 파급력이 클 예정이다.

다만 재정 부담과 운영 방식이 핵심 변수다.

월 정기 이용이 가능한 돌봄 서비스는 인력 확보와 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택시 바우처 역시 예산과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다.

또한, 청소년 바우처의 경우 실질적인 교육·진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성현 예비후보는 기존 복지사업의 서비스를 확대·확장하는 문제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처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복지 사업의 실태조사와 점검 및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약은 산업 중심 도시인 광양에서 '삶의 질 향상' 이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산업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문제를 선거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산업 성장 중심 도시'와 '생활 중심 복지 도시'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광양시장을 선출하는 경쟁 구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이다.

이형권(=호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