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AI 정책 제안 [.txt]

소상공인을 버린 AI l 김현성 지음, 더봄, 1만8000원

지난해 6월. 점심을 먹으러 들른 식당의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정부가 9조9천억원을 투자해 ‘소버린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씁쓸하게 말했다. “소버린 AI요? 우리는 그냥 ‘소(상공인을) 버린’ AI가 아니길 바랄 뿐이죠.”

AI 시대, 소상공인은 정말 버려지는 것일까? AI를 활용하는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일까? ‘소상공인을 버린 AI’는 이 화두를 붙들고 써 내려간 현장 보고서이자 정책 제안서다. 저자는 초대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을 지낸 김현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이다.

지금까지 기술혁신은 약자들에게 기회의 얼굴을 한 가혹한 시험대였다. 로켓배송으로 물류센터 노동자 29명이 숨졌다. 배달앱으로 치킨집 사장님의 빚은 더욱 늘었다. 2024년 연간 폐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혁신의 이익은 거대 플랫폼이 전부 차지하고 위험과 비용, 피해는 소상공인이 모두 떠맡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 생태계에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은 진단한다. 이에 저자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강화, 데이터 이동권 보장, 7일 이내 정산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혁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취향을 무섭게 파악하는 알고리즘 기술로 소상공인의 위기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신청주의’에서 ‘발견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600만 소상공인의 현실을 뜨겁게 고민하고 날카롭게 해법을 설계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