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
5t 건설기계 무면허 몰다 작업자 사망…40대 운전자 실형
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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