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재차 글 올려 “비판도 표현의 자유…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이병태(오른쪽)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고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며 이 부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추가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되고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보수 성향의 학자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자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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