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국회의원 발간 사회진단서
파시스트 전략·글로벌 연대 폭로
뉴딜 넘어서는 K-구조전환 제시
AI 혁명과 인구 절벽 등 사회 급변으로 100년 전 보다 훨씬 센 수준의 '파시즘'이 도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중이 강력한 독재자에게 스스로 의탁하려는 파시즘적 경향이 100년 전보다 더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의 경제 교사이자 책 '수축사회'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의 '더 센 파시즘'은 글로벌 파시즘 현상을 다룬 책이다. 저성장과 극심한 양극화가 지배하는 '수축사회'의 상황,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의 '4불 현상'의 일상화 속에 '파시즘'까지 결합한 현실을 직시한다.
전체주의, 인종주의, 엘리트 배격 등의 파시스트들의 전략을 파고들면서, 파시스트 간 글로벌 연대와 같은 구체적 전술도 폭로한다. 100년 전 파시즘을 불러온 11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현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대목에서의 경고는 서늘하다.
특히 독점자본주의와 양극화가 심화되던 100년 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혁명'을 거론하고, 21세기 파시즘 돌파 방안으로 뉴딜을 넘어서는 'K-구조 전환'을 제시한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감독과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 복지와 국가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하지만 'K-구조 전환'은 이와 달리 AI 혁명과 초고령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 따른 '테크노퓨달리즘(기술 기반 봉건주의)'으로의 퇴행과 함께 기술에 길들여진 대중들은 '디지털 농노'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AI 알고리즘이 구축한 '디지털 파놉티콘', 가짜정보와 음모론의 증폭 등이 현대 파시즘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든다고 경고한다.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 자신만의 생존에만 집착하는 경향은 곧 독재자 등에 의존하는 위험한 심리적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에서 제시하는 한국형 국가생존전략 'K-구조 전환'의 7가지 핵심 설계도에는 강력한 민주주의 재구축, 피지컬 AI와 제조업을 결합한 미래형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 가짜정보와의 전쟁, 사회적 자본(신뢰) 재충전 등이 포함된다.
또 개발 독재시대 이후 처음으로 국가·기업·가계 모두 '성장'과 '구조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 전 계층이 이에 동참하자고 설득한다. 향후 2~3년간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파시즘을 마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시즘이 더 위험해진 시대에 AI 기술의 노예로 살지, 문명의 주권자가 될지 저자는 독자들에게 다시 묻는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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