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국민에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 지급
지방 재정 지원 강화...문화·청년 분야 지원 포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중심의 경기 보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 것으로,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이자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추경이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5조2000억 원 늘었으며, 별도로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 재정 투입으로 약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은 45만~50만 원, 일반 하위 70%는 10만~25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도 지역화폐 기준에 맞춰 제한된다. 정부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도 대폭 확대됐다. 약 5조 원이 투입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뒷받침하고, 유류비 및 교통비 경감 정책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 농가와 어업인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 원 확대되며, 정부는 이를 추경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 확대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며,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도 320억 원 늘어난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는 1조9000억 원,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5000억 원, 공급망 안정화에는 7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증시 상승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2조5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소폭 개선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8%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4월 초 심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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