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추가 요금 없이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250개에 달하던 요금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오는 10월부터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도 시작된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권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연합뉴스
개편의 핵심은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포함시키는 것이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일정 속도(400kbps)로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월 5500원을 별도로 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요금제에 무료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과금 우려 때문에 인터넷 이용을 사실상 꺼리는 이용자가 많았다. 개편 이후에는 소진 후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간단한 웹 탐색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혜택은 신규 요금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약 717만명(2026년 1월 기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과 요금제 하향 선택 효과까지 감안하면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고령층 대상 통신 복지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현재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이용 중인 어르신에게도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대상은 약 140만명이며,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청년이나 시니어 전용 요금제에 별도로 가입해야 연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해당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용 요금제를 따로 찾아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대상 717만명과 어르신 음성·문자 확대 대상 140만명을 합하면 총 약 860만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통신비 절감 규모는 약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복잡했던 요금제 체계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면서, 통신3사 합산 약 250개에 달하던 요금제가 100여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기존 5G 요금제의 최저가는 3만원대 후반이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2만원대 5G 요금제가 새로 출시된다.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요금 부담 때문에 LTE에 머물렀던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가 시행된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관련 법 개정은 이미 완료됐다.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제에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 통신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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