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따라 정국 지형 큰 변화
국힘, 차기 당권·대권 구도 주시
민주, 보선 등 놓고 속내 복잡
지지율 하락 상태 선거 부담도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와 정치적 운명이 달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항소심 선고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정국 지형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과 대권 구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 등을 놓고 속내가 복잡하다.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선 판결 전망을 두고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결정한 걸 보면 1심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2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것들에 대한 차이를 밝히려는 것 아닐까”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채널A라디오에서 “오 시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직접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있는데다 형량에 변화는 생길 수 있어도 무죄로 바뀌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2심 결과는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권은 물론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역전승에 성공한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마저 털어내면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고 당내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총선을 의식해 현 지도부와는 다른 결의 지도부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필두로 한 개혁파에 대한 반감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교차하면서 오 시장을 대안으로 당내 결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도 당 입장에서도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권 주자이자 개혁 보수의 한 축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보수 진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전히 복당하지 못한 무소속 신분의 한 의원 역시 주요 경쟁자가 타격을 입으며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희망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의원의 경우 무죄 시 경쟁자인 오 시장과 스킨십을 늘리며 장동혁 지도부를 더 흔들 것이고 유죄 시엔 장 대표와 일대일 구도로 계속 싸우며 복당 명분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1심에서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한 바 있다. 그 이후로 대외적으로는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 사실상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셈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것”이라며 “그 결과에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다만 그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침체 국면을 못 벗어난 데다 특히 서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시장 보선을 치르는 게 달갑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결과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김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여권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의 경쟁력만 앞선다면 이길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후보군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가 적힌 수첩을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훈식’, ‘원식’, ‘청래’, ‘현종’, ‘MS’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인물들도 후보군으로 언급되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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