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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500조원을 돌파하였고,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수익률 집계 이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원리금 보장형이 3.09%를 기록한 반면,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의 약 5배인 16.80%를 달성하였다.
퇴직연금 운용방법별 연간 수익률 현황./필자
그동안 안전 지향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동안 TF 가동을 발표하였고, 기존 계약형 중심구조에 더하여 공동기금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형을 추가하여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아직까지 상당수 사업장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정착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퇴직연금에 대한 정책 방향은 3가지 틀에서 추진되고 있다.
1. 퇴직연금 보편성 제고
①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및 사외적립 의무이행 제고
② 실태조사, 노사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③ 사외적립 의무이행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 등 역할 구체화
2. 수익률 제고
① 원리금 쏠림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신규 운용체계 도입
② 기금형 활성화(중소퇴직금 대상 확대, 연합형 및 금융기관형 도입 등)
③ 디폴트옵션 개선, 사업자평가 개편
3. 연금 수령 유도
① 중도 누수 방지 방안 마련 및 세제 지원 검토
② 연금 수령 유도 세제 지원 강화
③ 청소년, 저소득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
2026년 2월 6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발표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근로자의 수급권에 대한 보호 방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간과했던 (1) 미납 적립금 파악 및 대상 사업장에 납부 안내에 대한 부분과 (2) DB 사업장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IPS(적립금운용계획서) 컨설팅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퇴직금 산정시 다양한 노무 이슈(육아휴직, 징계, 무단결근 등)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이슈는 명확한 노동법적 판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반면 퇴직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한 이후의 건전성과 수익률에 대한 관리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2개의 기관은 각각의 위치에서 퇴직연금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투명한 공시로 건전한 퇴직연금 발전을 유도한다.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가입자의 합리적 결정을 돕기 위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연금포털로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②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퇴직연금제도의 연금기능 강화를 위한 인출기 개선방안 검토, 실물 이전 관련 가입자 보호 안내 강화 등을 검토중이다. ③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거나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플랜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시작한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을 통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사업장마다 상이한 퇴직부담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잘못 계산된 퇴직연금 부담금 점검 ②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시 누락된 상여금, 연차수당에 대한 확인 ③ 퇴직연금 미납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와 퇴직연금가입자교육에 대한 부분도 주요 점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자체적인 점검이나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퇴직 부담금 오산정이나 항목 누락에 대한 노동법적 리스크를 적극 예방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은 이제 단순히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수령해 가는 금품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고령화 진행 속도는 점검 빨라지고 있고, 개인의 노후에 대한 안전한 경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지지대 삼아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의 변화와 세심한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다. 2026년, 퇴직연금 전환을 맞이하여 기업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효영 온솔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노무법인 대유, 노무법인 한솔 등에서 근무.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과 우리투자증권 퇴직연금팀, HMC투자증권 퇴직연금팀 등에서 실무 담당. 퇴직연금 교육강사로 활동.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교육과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상담 사례집 등 다수 집필.
이효영 노무사/그린포스트 연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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