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6년 04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공원 생태통로, 야생동물 이용 늘고 동물 찻길 사고 줄었다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국립공원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생태통로는 도로와 개발지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다시 연결해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을 지나는 도로(지방도 861호)에 터널형 생태통로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이들 생태통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설치 초기에서 정착 단계로 갈수록 연평균 이용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 초기(0~3년)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8년 이후) 이후에는 675개체로 약 30% 증가한 것이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15곳의 생태통로의 경우 연간 동물 찻길 사고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약 18% 감소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오대산 월정사 진입로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설치 전에 비해 87.3%의 동물 찻길 사고 감소율을 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태통로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고,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유형과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월악산, 태백산 등 도로로 인해 서식지가 단절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태통로와 사고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연료는 덜 쓰고 오염은 줄인다” 국내 첫 전기복합추진 어선 건조

국내 최초로 디젤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전기복합추진’ 방식의 시범 어선 건조를 마치고, 포항에서 진수식을 개최했다. 전기복합추진 방식은 기존 디젤엔진에 배터리 기반 전기모터를 더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를 함께 또는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연료 소비를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낮출 수 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건조된 전기복합추진 어선은 길이 20.95m, 총톤수 9.77톤 규모로 최대 8명의 선원이 탑승할 수 있다. 항구에서 어장까지 이동할 때는 디젤엔진을 활용하고, 조업 중에는 전기모터를 활용해 운항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해양수산부는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부터 중소조선연구원을 통해 친환경 어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조된 전기복합추진 어선으로 실제 해상에서 시험운항을 실시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료 절감 효과 및 오염물질 감소 수준, 조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심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