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경] 반도체·증시호조에 초과세수 25조…국채발행 없는 세입경정

법인세, 증권거래세·농특세 10조원씩↑…지방재정보강 9.7조원

외환위기 이후 7번째 '초과세수' 추경…"보수적 전망 기초"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3.30.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반도체 산업 활황과 국내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로 정부가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를 25조원 넘게 올려 잡았다. 세수 추계가 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지원도 1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25조2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90조 2천억원에서 415조 4천억원으로 수정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본예산 대비 초과 세입이 확실한 세목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근로소득세 등 4가지를 꼽았다.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전망이 반영돼 기존 86조5천억원에서 101조 3천억원으로 14조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는 총 10조 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는 5조4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고, 농특세는 8조5천억원에서 13조6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세 역시 올해 초 한국노동연구원의 상용근로자 수 및 임금 증가율 상향 전망을 반영해 기존보다 4조8천억원 증가한 73조2천억원으로 잡았다.

반면,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교통세(-3조 4천억원), 교육세(-8천억원), 개별소비세(-5천억원) 등 3개 세목은 줄어들 전망이다. 유류세는 오는 5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는 6월 말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지방재정보강에는 총 9조7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특히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9조4천억원 늘어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79%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초과세수로 인해 내려가는 재원인 만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입 경정을 반영한 추경안은 1998년 외환위기(IMF) 이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7번째 사례다.

앞서 1999년, 2003년, 2016년, 2017년, 2021년 2차 추경, 2022년 2차 추경의 사례가 있었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증액 경정 후 세수 결손이 생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시나리오 중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