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단축되고, 철도 승차권은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체불임금 보호는 확대되고 AI를 접목한 행정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제도 개선 사항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분야별 주요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다.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휴원·휴교,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기간 휴직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보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며, 임금체불 범죄의 처벌도 10월부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오는 8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며,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일 기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행정서비스도 AI를 활용해 개선된다. 연말 정식 개통 예정인 'AI 정부24'는 이용자가 어려운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분석해 2만여 개 민원·복지 서비스를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 90자인 문자 길이가 157자로 늘어나고 중복 발송 방지 기능이 도입돼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상정보 역시 한층 정밀해진다. 오는 11월부터 6~11일 후를 예보하는 중기예보는 현재 도 단위에서 가로·세로 5㎞ 격자 단위로 세분화하고 3~6시간 간격으로 제공돼 예보 정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화장실과 농기계 주차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300개 거점으로 확대되며,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서는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1~6일로 단축된다. 영화 관람객에게는 선착순으로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은행 간 외환시장이 연중무휴에 가까운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하루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져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의 외환 거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전용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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