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수출액 역대 최고치 경신…법률플랫폼·전세사기 예방 강화 등 '조기달성' 성공
123대 국정과제 대부분 계획대로…올 1분기까지 국정과제 관련 법령 247건 제·개정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 1주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행정을 본격화하고 지역 행정통합 등에서 성과를 내는 등, 국정 전반에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상황을 6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기달성 및 최초·최대의 국정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속도·성과·소통·홍보에 중점을 두고 올해 국정과제를 관리한 결과 123대 국정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됐고,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속도가 붙고 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올 1분기 중 법률 79건과 하위법령 32건 등 111건을 포함해 총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이 제·개정 완료됐다.
또 중동 전쟁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대국민서비스가 본격화됐고 행정통합과 지역투자 확대로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이 당초 목표인 상반기에서 지난 1월로 조기 개통됐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조치도 오는 12월에서 지난 2월로 앞당겨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는 지난 1월에 시행됐고, 6월 예정이던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도 1월 조기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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