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제작
전북 지역 원룸 시장에서 면적을 부풀리거나 기본 옵션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마다 위반 건수가 늘어나는 등 온라인 매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건수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7건, 2024년 6건, 2025년 11건 등 지난해 위반 건수는 전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적발 건수만으로 실제 위반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매물 광고 등을 둘러싼 정보 불일치가 세입자들의 주거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주에 사는 대학생 임 모(23) 씨도 최근 자취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광고와 실제 매물의 차이를 경험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넓고 깔끔한 원룸을 발견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찾았지만, 실제 공간은 광고에 표시된 면적보다 턱없이 좁았다. 냉장고와 세탁기가 기본 옵션으로 안내돼 있었지만, 일부 가전제품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임 씨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침대와 책상까지 놓고도 공간이 넉넉해 보여 계약을 고민했다"며 "막상 방문해 보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웠고, 이런 식으로 방을 소개하면 소비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면적과 옵션이 단순한 부가 정보가 아니라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라는 점이다.
같은 보증금과 월세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주거 조건은 달라진다.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가 입주 후에야 차이를 확인하면 추가 지출은 물론 임대인이나 중개업소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전북 지역 대학가 원룸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주거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차인들이 주요 수요층이다.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종합적으로 따져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 정보마저 실제와 다르면 합리적인 비교와 선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광고에 표시된 면적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건물 전체 면적과 개별 호실의 실제 사용 면적을 구분해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에 제시된 면적이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옵션으로 안내된 가전제품이 실제로 제공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도내 A 부동산법무학 전문가는 "다가구주택은 개별 호실의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광고에 나온 면적과 옵션 등이 실제 매물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가격과 면적 등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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