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발표
국민 95% “개인정보 보호 중요” 인식
정보주체 62% 권리 행사 방법 몰라
인식 대비 권리 이해·전담 인력 ‘미흡’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민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인의 93%, 청소년의 95.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비율도 성인 81.1%, 청소년 90.4%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다.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권리 이해 수준은 낮은 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로 과거보다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잊힐 권리’ 사업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청소년의 70.1%는 해당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정책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대응 역량의 격차도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갖춘 비율은 공공기관이 96.4%인 반면, 민간기업은 5.0%에 그쳤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43.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 적용 비율은 공공기관 1.6%, 300인 이상 민간기업 1.2%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대신 공공기관은 내부관리계획과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은 악성 프로그램 차단과 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무엇보다 인력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으로 사실상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공공기관 35.1%, 대기업 23.4%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꼽혔다.
서정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높은 인식 수준에 비해 권리 이해와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며 “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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