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5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세수 변동성 등 변화된 재정·교육 환경에 맞춰 나라 살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1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5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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