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권·부채 상환 대립
국힘 “선거 대응 기금 오해 우려”
민주 “4대 분야로 용도 명시돼”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추가 세수를 활용해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상시 추경용 쌈짓돈’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여당은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재정 저수지’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상환 의무를 비켜가며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지도부 차원의 공세도 한층 거세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자칫 국가재정법상의 국회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영되다 보면 결국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초과 세수의 부채 상환 우선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국회 통제 회피라는 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며 자의적 운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로 용도가 법에 명시된다”며 “세수가 늘 때 빚을 다 갚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해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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