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BIS 통계 활용 28개국 비교
가계·기업 등 민간 비중이 ‘81%’
상승 주범 ‘기업부채’ 부동산업 대출 영향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주요 28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15%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며 전체 총부채 비율 상승폭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지만, 전체 부채의 80% 이상이 기업·가계 등 민간에 집중된 구조는 여전했다. 민간부채 부실이 경제위기 때 국가재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244.7%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22.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활용해 비교한 결과에선 주요 28개국 가운데 14위였지만 상승률로 보면 1위였다. BIS 기준 선진국 평균(258.1%)보다 낮고 주요 20개국(G20) 평균(247%)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이었다. 나머지 21개국은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영국은 43.1%포인트, 일본은 19.5%포인트, 미국은 5.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한국의 총부채 비율 상승을 이끈 것은 기업부채였다. 201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4.9%포인트 올랐다. 전체 총부채 비율 상승폭(22.5%포인트)의 66.2%에 해당한다.
한국, 총부채 상승률 1위
같은 기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8.6%포인트 올라간 반면 가계·비영리단체 부채 비율은 1.0%포인트 내려갔다.
기업부채가 늘어난 데는 부동산업 대출 확대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자영업자 금융지원, 기업의 운전자금·시설투자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8~2023년 늘어난 기업부채 1036조원 가운데 약 29%인 301조원이 부동산업 관련 대출 증가분이었다.
2025년 기준 부채 구성도 민간 쏠림이 뚜렷했다. 전체 부채에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1.3%로 BIS 기준 선진국 평균(61.1%)보다 20.2%포인트 높았다. 2022년 83.4%를 정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민간에 부채가 집중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부채 비중은 36.2%로 선진국 평균(26.3%)과 G20 평균(23.9%)을 웃돌았다. 비금융기업 부채 비중도 45.1%로 선진국 평균(34.8%)과 G20 평균(37.4%)보다 높았다. 반면 일반정부 부채 비중은 18.7%로 선진국 평균(3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간에 집중된 부채 구조는 경제위기 때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하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수습하기 위해 2025년 6월까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에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상환 책임을 떠안아 국가채무로 전환된 금액만 49조원에 달했다.
예정처는 재정 건전성 평가 시 “국가채무뿐 아니라 민간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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