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Insight] 특별지원 32년, 전북 경제의 무게는 줄었다

전북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었다. 전라일보 전신 전라매일은 1994년 10월 2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전북 중기특별지원지역 선정, 96년부터 5년간 집중 투자’를 보도했다. 정부의 특별지원이 공업생산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32년 뒤에도 전북을 향한 산업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전북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원사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함께 지원이 어떤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남겼는지 물어야 한다.

■특별지원에 걸었던 산업화의 기대

1994년 지면의 소제목은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 ‘계획 끝나면 생산액 현재의 6배 전망’이라고 썼다. 공업화가 뒤처진 전북에 정부가 특별예산을 투입하면 산업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전북과 전남·광주, 충북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가 예산 지원 규모를 정하고 1996년부터 중소기업 육성특별자금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망도 구체적이었다. 전북의 공업생산액이 1993년 3조3000억원에서 1996년 8조3000억원으로 늘고, 2001년에는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에서 1996년 4.5%, 2001년 6.6%로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당시 정부 계획을 전한 전망이지 확인된 성과는 아니다. 다만 전북이 특별지원에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분명하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을 늘려 전국 경제에서 전북의 몫을 키우는 일이었다.

■지원은 지금도 이어진다

중소기업과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정책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현재의 지원을 보여주는 사례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2월 이 산단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연장했다.

입주기업에는 관련 요건에 따라 공공조달 참여와 세제 감면, 정책자금·기술개발 지원 우대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기업의 부담을 덜고 판로를 넓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지원이다. 다만 1994년 보도에 나온 계획과 현재 제도를 하나의 사업이 계속된 것처럼 볼 수는 없다. 시기별 법적 근거와 대상, 지원 방식은 구분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국 기준 22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북에 배정된 금액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에 쓰이는 국가 재정의 전체 규모다.

■성장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2024년 전북의 지역내총생산은 명목 기준 66조8000억원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1.6%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국 실질 성장률은 2.0%였다. 전북 경제도 성장했지만 전국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북 경제의 상대적인 위치는 장기 추세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북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내총생산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6%에서 2024년 2.6%로 낮아졌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합친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몫이 줄어든 것이다.

경제 규모의 증가와 격차 해소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전북의 생산이 늘어도 다른 지역이 더 빠르게 성장하면 전국 비중은 낮아진다.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실적만으로 지역경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1994년 기사에 나온 공업생산액과 현재의 지역내총생산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공업생산 비중 2.9%와 지역내총생산 비중 2.6%를 직접 비교해 하락 폭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당시의 생산 확대 전망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같은 기준의 실적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확인되는 사실은 따로 있다. 특별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전북에서 지금도 산업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경제의 전국 비중은 장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를 곧바로 개별 지원사업의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원의 성과를 다시 따져야 할 이유는 된다.

■기업을 돕는 일에서 성장시키는 일로

지원정책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도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공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부 지원이 매출·고용 확대와 단기 생존 안정에는 성과를 냈지만, 생산성·수익성 개선과 설비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 기반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국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이다. 전북의 지원정책만을 평가한 결과는 아니다. 다만 지원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당장의 경영난을 넘기는 지원과 기업이 기술·설비·판로를 갖춰 성장하도록 만드는 지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전북에서도 사업별로 질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설비를 늘렸는지, 기술개발 결과가 제품개발과 매출로 이어졌는지, 공공조달 지원 이후 민간 판로도 넓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 수와 고용 인원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임금, 지역업체와의 거래 확대도 평가 대상에 넣어야 한다.

산업단지 역시 지정과 분양만으로 성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입주계약이 실제 공장 가동으로 이어졌는지, 가동 이후 생산과 고용이 유지되는지까지 추적해야 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이 늘었다는 설명에서 지원 이후 성장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는 평가로 옮겨가야 한다.

■다음 성적표는 생산과 일자리

도민이 성과를 판단하려면 정보부터 달라져야 한다. 사업별 지원액과 집행률에 기업 가동, 생산, 고용 실적을 붙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계획한 목표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차이가 생겼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원 방식을 고치거나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도 예산 확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전력과 용수, 용지와 교통망이 제때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대학의 인력 양성이 기업 채용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한다. 기업이 들어오는 조건과 지역에 남아 성장하는 조건을 함께 갖추는 일이다.

생산 증가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도 물어야 한다.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겨도 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하면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인재 채용, 협력업체 성장, 주거·교육 여건을 살피는 평가가 필요하다.

1994년 신문은 특별지원이 전북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오늘 필요한 것은 그 기대를 반복하는 일이 아니다. 필요한 지원은 확보하되, 지원 이후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다. 전북의 다음 성적표에는 사업명과 확보 예산만이 아니라 실제 늘어난 생산과 안정된 일자리, 지역에 남은 성장 기반이 적혀야 한다.